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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4年ぶりの日韓首脳会談? 韓国マスコミの見方

日本の各マスコミが、韓国朴槿恵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向けて最終調整、と報道していますが、韓国のマスコミはどのように扱っているか調べてみました。


そうしたところ、米ワシントンで米韓首脳会談が開かれたことや、昨今の日韓関係の対立があってか、扱いは日本よりも小さい印象でしたが、ある新聞で成果予想が載っていたので、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2015年10月17日付韓国日報「背を向ける韓日両首脳 慰安婦問題で接点見つからず 握手交わすのみか」

한일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회담이 열리더라도 기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무엇보다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를 놓고 양국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의욕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구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韓日首脳会談は紆余曲折の末最終調整に入ったが、会談が開かれても期待はできない韓日関係の最大懸案である慰安婦問題について、両国間の接点を見つけられないからだ。よって今回の会談は、意欲的に成果を出したり、具体的合意に至るよりも、朴槿恵大統領と安倍首相の『初の首脳会談』という消極的な形で進行するとみられる。」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해 회담을 갖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교토에서 만난 이후 4년 만이다. 양 정상이 국제회의나 미국이 중간에 끼는 한미일 회담 형태로 만난 적은 몇 번 있지만 위안부 문제로 악화된 국민정서에 가로막혀 한국과 일본을 서로 오가지 못한 탓이다.
「両首脳が相手国を訪問して会談するのは、2011年12月に当時の李明博大統領と野田佳彦首相が京都で会って以来4年ぶりだ。両首脳が、国際会議や米国の仲介による韓米日会談で会ったことはあるが、慰安婦問題で悪化した国民感情の影響で、互いに韓国と日本を行き来できなかったためだ。」


하지만 양국이 계속 주판알만 튕기는 사이 더 이상 회담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전승절 행사 때 중국을 전격 방문하고 조만간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판국에 회담을 주최한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명분을 얻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しかし、両国が相手国の出方を見ている中で、これ以上会談を遅らせ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になった。朴大統領が抗日戦勝記念式典出席で中国を電撃訪問し、日の経たない内にソウルで韓中日首脳会談を開催しようというところで、会談を主催する朴大統領が安倍首相との首脳会談を拒否することは、国際社会の名分を得ることは難しかった。朴大統領が米国を訪問し、オバマ大統領との会談を控えた時点で、韓日首脳会談に対する強い意志を表明したことも、『中国傾斜論』に対する米国の憂慮を払拭する側面が大きい。」


특히 장거리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도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새 지평을 열자는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한일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의례와도 같은 것”이라며 “하지만 회담 후 발표할 합의문에 무엇을 넣을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特に、長距離ミサイルと4度目の核実験等、北朝鮮の追加挑発の可能性が残っている状況で、日本との軍事協力が必要だという現実的理由もある。首脳会談の前に韓日国防長官会談が20日にソウルで開かれることも同じ背景だ。特に今年国交正常化50周年を迎え、首脳会談を通じて韓日関係の新しい歴史を開こうという象徴的意味も含まれる。外交筋は16日「韓日首脳会談は、朴大統領が任期中に必ず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通過儀礼。しかし、会談後に発表される合意文に何が記載されるかまだ議論さえ出来ていない状態」と話した。」


회담이 열리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난망이다. 국장급 회의를 9차례나 개최했지만 한국은 일본을 향해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상간의 정치적 결단으로 돌파구를 찾기도 여의치 않다.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쉽사리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会談が開かれても、慰安婦問題は依然として解決されないだろう。ハイレベルの会議を9回も開催したが、韓国は日本に向けて責任を認めるよう求めたこと以外に一歩も進めていない。首脳間の政治的決断で突破口を見出すことも予想できない。日本が態度を変えない中で如何なる決定を下しても、当事者である被害者が簡単に同意できないからだ。」


이처럼 한국은 국내 여론에 발목이 잡힌 탓에 일본을 상대로 양보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본은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 사이 위안부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89세에 달해 양국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치 않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아직 서로간의 입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한일 정상이 만나더라도 위안부 문제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며 “두 정상의 불편하고 냉랭한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このように、韓国は国内世論に縛られたため日本を相手に譲歩案を提示できず、日本は耐えることで一貫していることで、平行線を辿っている。この間に慰安婦生存者の平均年齢は89歳に達し、両国が合意できる時間も少なくなってきている。ジン・チャンス世宗研究所長は「未だ相互の立場が整理されていない状態で、韓日両首脳が会っても成果の出る可能性は事実上ゼロ。両首脳の冷え込んだ関係が露わになる会談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



반면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협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의 핵심의제인 위안부 문제가 계속 원점을 맴돈다면 ‘실패한’ 회담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담 이후 국장급 협의의 ‘급’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비록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양국 정상이 분명한 신호를 준다면 위안부 문제의 접점을 찾는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一方、首脳会談をきっかけに慰安婦協議が新たな局面を迎えるだろうという観測もある。会談の中心議題である慰安婦問題が停滞のままでは「失敗した」会談と映るからだ。ボン・ヤンシク峨山政策研究院専任研究員は「会談後にハイレベル協議の『レベル』が高くなる可能性がある。仮に合意に至らなかったとしても、両国首脳が明確なシグナルを発すれば、慰安婦問題の接点を探すスピードが上がるだろう」と述べた。」




この記事でも明確なように、韓国側としては、慰安婦問題を相当に重要視し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それと、朴大統領が中国・北京での抗日戦勝記念式典に出席し、一方で依然として安保を日本同様米国に頼っている中で、米国・中国の出方を非常に気にしている様子も垣間見えます。